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축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대한병원협회와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이 제기한 것이다.

오 실장은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충, 보험료율인상, 국고지원확대, 새로운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출은 소비자의 자기 책임을 강화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케 하거나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편, 전달체계의 효율화 도모,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공급 최적화 등을 통해 그 규모를 적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 확대를 위해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보조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증액을 위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법과 보험료 납부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나, 보험료 실제 수입액에 대비해서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액이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의 20%가 되지 않는 경우,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안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건강유해식품(담배, 술, 소다 등), 사행산업(경마, 도박, 복권 등), 환경오염물질(화석연료, 자동차 통행료, 항공기 연료, 비닐봉지 등) 등에 죄악세(sin tax)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에 이용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실장은 “건강보험 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출 절감을 통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고, 그 절약된 재원을 보장성 확대에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의 두 가지 핵심 정책은 진료비 보상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혁을 통한 의료비 절감방안으로 현행 진료비 보상제도인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에서 포괄수가제, 총액 예산제 등 사전지급제로 전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 과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과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취재부장,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허윤정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 등이 나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