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등 국가정책의 전략적 방향 모색해야
2024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됐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집권으로 향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패권과 자국 중심의 독자생존 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선거 기간 드러난 주요 정책이 한국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의 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마무리되었다. 자유무역시장에서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이고 국가간 제도와 규칙을 이끌어 간 실질적인 리더였다.
당연히 미국 대통령의 변화는 한국 정부의 변화를 이끌고 정부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크게 또는 작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트럼프의 공약 중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변화는 외교와 안보 정책 변경이 될 것이다. 이미 경험했듯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높일 것이다.
즉 우리나라 세금의 더 많은 부분이 미군 유지 분담금으로 배분되고 이는 지금도 적자인 국가 살림에 악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국민들의 세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와 관세를 인상하려 할 것이다. 이미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공약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제조업 육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미국으로 공장과 일자리를 이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도 어려운 국내 일자리 문제의 심화와 내수경제의 악화를 더욱 더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2022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법인세 인상들을 목표로 만든 법안이다.
태양광, 풍력발전, 배터리 등에 세액 공제를 주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늘리려 했다. 그리고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메디케어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려 했고. 법인세를 인상하여 세수를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IRA의 폐지를 공약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전기차와 2차 전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설정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넷째, 의대 증원으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려는 의사들의 이민과 이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학생, 취업 등 합법적인 이민을 제한할 것을 언급하였다. 결국 한국 의료인들의 미국 내 추가 교육과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의 이민정책의 변화는 이민 계획에 불안정성을 주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정부와 연구기관의 발 빠른 대책이 아쉬운 시기이다. 지금 여야, 윤한으로 싸우고 있다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