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키워드는 약자복지와 미래 의료체계 강화의 4축 방향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강화
글로벌 경쟁력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등 혁신 분야에 9천여억원 배정
우리나라 2024년 정부 총 지출규모 예산안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638조7000억 원)보다 소폭 늘어난 액수로 역대 증가율중 가장 낮은 수준대이다. 실제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최저치이며 올해 증가율 5.1%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의료 복지분야에 대한 국가 예산 정책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8월 29일(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천 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 확대하여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키로 했다. 바이오 연구 성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에 7,801억 원을 투자하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의 바이오 연구기관과 함께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설립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키로 했다. 이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24년에 59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글로벌 보건의료에 도움을 주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며 이 프로그램에 935억 원을 투자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