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행된 ‘임플란트 급여화’는 치과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다. 덴탈아리랑이 2012년 창간할 당시에도 임플란트 급여화를 두고 뜨거운 찬반논란이 일었었다. 덴탈아리랑은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관련 학회 중 임플란트 급여화를 경험한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이야기를 듣고자 심준성 회장을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Q 2012년 임플란트 급여화가 언급됐던 당시 학회는 어떤 준비를 했나
A 2012년에는 완전틀니가 급여화되고 이후 2014년에 임플란트가 급여화가 됐다. 대한치과보철학회(이하 보철학회)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화에 앞서 많은 연구과제와 공청회,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 보철학회의 학술적, 전문적 데이터를 토대로 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특히 보철보험제도가 시작되기에 앞선 2004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학회연구과제를 통해 전문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안정적인 보철보험 급여화를 위한 논의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Q 임플란트 급여화 논의시 학회의 중점적인 의견은 어땠나
A 당시 보철보험 급여화에 앞서 보철학회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는 보철치료의 특징을 고려해 획일화된 보험급여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기본적이었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정부의 자문요청에 학술적 입장과 정책적 요구를 바탕으로 응했다.
Q 급여화 논의 당시 수가에 대해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갔나
A 보철보험 급여화에 대해 보철학회가 제기한 문제점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 현실화 방안이었다. 학회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대부분 해결된 채로 급여화가 이뤄져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만 틀니의 경우 유지관리 치료에 대해서도 틀니치료 후 적절한 유지관리가 급여로 보장됨에 따라 환자가 틀니치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돼 있었는데, 임플란트는 다양한 합병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급여에서 제외돼 급여제도의 완성도가 부족한 상태로 마무리 돼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임플란트 급여화 대상 환자 기준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나
A 임플란트 급여화 당시 학회는 다수치아가 상실된 부분무치악과 완전무치악 환자의 경우 노인 틀니 급여화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급여화는 이를 보완하는 형태인 소수치아 상실 부분무치악 결손 환자에게 급여화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희귀성, 난치성 환자의 재난적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악안면보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급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Q 최근 임플란트 급여화 확대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A 보철학회는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급여화에 맞춰 임플란트 지대치를 이용한 국소의치와 임플란트 피개의치, 임플란트 재료의 다양화 그리고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보험보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보철보험의 유지·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부분에 급여화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급여화 확대 방안을 준비하면서 보철학회가 보철보험 급여화 이전부터 지키고자 했던 보철 치료의 전문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