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병상 확보해 의료체계 붕괴 저지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첫 번째 도전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손꼽았다. 윤 후보는 전무후무한 현 사태를 해결하고자 크게 3가지 공약을 전했다.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
최근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의 학원과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패스 조치 중지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정부도 일부 완화를 시사했으나 백신패스 조치에 관한 기본 입장은 고수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중이다.
윤 후보는 미접종자 그리고 접종 후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정책”이라며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인과성 증명에 대한 국민부담을 없앨 것”이라 말했다.
또 백신 접종 후 사망자와 중증환자에게 각각 선보상 후정산 및 선치료 후보상을,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절차 체계화를 위한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역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병상 확보 및 치료에 총력
뜻밖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또다시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윤 후보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해 모든 병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다른 공공의료기관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모든 병동을 비워 코로나19 중증환자 치유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병동의 부족에 대비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공건물을 개조하거나 긴급임시병동을 신축함으로써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확진자에 대한 현행 재택치료 원칙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는 경증이라도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며 무증상이면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선 의원 및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외래 치료를 확대해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손실보상 및 금융 지원 확대
이뿐만 아니라 윤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액으로 50조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전에 이미 밝힌 손실보상 50조원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가능한 한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산업·교육·문화 생태계 회복을 위해 선보상제도로써 입증 자료 확인을 받기 전이어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자를 향한 과감한 금융 지원 실시도 약속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며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IMF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될 시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매입 사업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고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I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공약 목표는 국민 일상 회복
아울러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현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역시 전면 확대 밎 개편하기로 했으며 노인요양기관 및 학생학습공간 등에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의 설치 운영 또한 지원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낮출 방침이다. 이로써 긴급한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의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중단없는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기구 운영도 눈에 띈다. 윤 후보는 임기 개시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신설해 긴급 구조플랜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한다는 복안이다.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것이라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