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난립하는 덤핑치과들, 박리다매의 구조로 과잉진료를 일삼는 후발 주자들을 놔두고 보스격인 몇몇 치과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매번 한계일 거라고 생각했던 덤핑 가격을 계속 갱신해가며 좀 더 강하고 독한 치과들로 바뀌어가고 있을 뿐이다. 임플란트, 교정, 보철 등등 돈이 되는 비보험 진료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온갖 참신한 경영 전략들이 등장하며 진화하고 있다.
현재 개원가의 현실, 보험 진료에서 발생하는 경영적 손실을 비보험 진료로 일단 메우고 이후에 분투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상황이다. 실제 병원이 유지되도록 돈이 되는 건 주로 비보험 진료이다보니 일부 치과는 보험 진료는 뒷전이고 비보험 진료를 늘리는데 목표를 두게 된다. 그러다 보면 비보험 진료를 양으로 승부하는 박리다매형도 나오고, 질로 승부하는 고급화 전략도 나온다. 어느 쪽이든 이유와 사정은 있겠지만은 다만 어느 쪽에도 모두를 위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일단 각자 살아남는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전투 방식일 뿐 모든 치의를 아우르는 전략이나 비전은 아니다.
개원가의 사정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절박해짐에 따라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보험 진료의 수가가 해당 치료에 들어가는 원가조차 보전해주지 못할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낮은 것이 현재 치과계가 왜곡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현실적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한번 상상해보자. 보존, 치주, 예방만 열심히 해도 병원이 운영된다면 어떨까. 엔도나 사랑니 발치를 미국 수가의 반만이라도 받는다면? 임플란트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치과가 유지된다면 치과계는 현재와는 다른 분위기일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형태의 치과계를 원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왜곡된 수가체계를 정상화하고 보험 진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이 주제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정부, 환자, 치의의 입장이 저마다 다르고, 한정된 보험재정 앞에 말문이 막히기 십상이다. 마치 ‘환경을 보호하자’, ‘지구를 살리자’ 수준의 공허하고 이상주의적이고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기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막막한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가 그 동안 너무 착하고 순진하게 굴었기 때문은 아닐까.
보험 수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투쟁이 필요하다. 과거 2011년 의사들은 과거 ESD 사건에서 보여 지듯, 재료비도 보장 못하는 보험 수가가 정해지자 해당 진료를 중단하였고 그 불합리성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무사히 해결했다. 당시 원가도 못 미쳐서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진료에 대해 국민도 이해해주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늦었지만 우리도 각자 알아서 비보험 진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 말고 한 목소리로 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임플란트 보험화’를 놓고선, 일선 치의들은 코웃음을 쳤다. 그 성격이 너무나 포퓰리즘적이고 애초에 실현 불가능 하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실성이 너무 없어 우스갯소리같아 보이던 그 공약이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연령과 부위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아직도 살아있다. 임플란트 급여화 논의가 나오면 임플란트의 수가를 얼마로 정할지 혹은 임플란트의 적정가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개원가의 임플란트 수가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다른 보험 진료의 손실분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다. 좋은 치의가 되겠다고 치아를 하나라도 덜 뽑고 살리면 그만큼의 경영적 부담이 그만큼 더 임플란트 수가에 반영된다. 마구 빼면서 싸게 많이 심는 치과의 임플란트 수가와는 애초에 다른 불리한 상황이다. 개별 치료로써 임플란트 수가가 논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개원가의 사정을 반영시킬 수가 있을지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임플란트 급여화를 논의하자고 할 때, 우리는 기존 보험 진료의 수가부터 현실화, 정상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야말로 예방 분야를 좀 더 확충하고 보존, 치주 등 분야의 낮은 수가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할 때다. 지금 타이밍에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다. 노인틀니 급여화라는 원래 취지에서 멀어진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이미 있었다. 정치권만 잔뜩 이용해 먹었고 환자도 치의도 별로 행복해지지 못했다.
어떻게든 보험 완전틀니를 하기 위해 멀쩡한 생니를 빼고 나타난 절박한 할아버지, 할머니 사례를 이미 경험했다. 이렇게 임플란트 급여화라는 논의의 프레임 자체를 무력화시킬 사례가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개원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앞으로 2~30년은 더 해야 할 젊은 치의가 얼마나 많은데, 좀 더 장기적인 비전으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