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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치 급여 찬 Vs.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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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치 급여 찬 Vs. 반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2.2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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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학회안 둘러싸고 의견 엇갈려

부분틀니 급여화 논의에서 치과계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대치 문제를 둘러싸고 역시나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내부토론회에서는 지대치 포함과 제외에 대한 격론이 펼쳐지며 치과계 구성원 간 의견차를 확인했다. 또 부분틀니 난이도 분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용진(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 건치 김용진 정책연구회장
자연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환자의 우식 정도에 따라 크라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크라운을 해야 하는 치료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수가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크라운 급여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대치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차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하도록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지대치 크라운이 몇 개까지 되냐를 정하는 것이 케이스마다 달라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개수보다는 금액의 상한을 정한다면 재정예측이 가능하고, 치과의사는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난이도 분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영훈(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이사

▲ 경기지부 김영훈 보험이사
일선 개원가에서는 지대치 수가가 지금과 비슷하다면 급여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서베이드 금관이 안 좋다는 연구들을 제시했는데, 자연치아 RPD 서베이는 어떤지 자료가 있는가? 이대로라면 기존 치과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했다는 것이고, 대학병원에서도 안하는 진료를 주장하는 것 아닌가. 부분틀니 분류나 난이도 분류는 좋지만 수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수가는 하나로 하고, 난이도 분류는 수명을 책정하는데 이용토록 한다. 진료행위 분류 역시 하나로 정리하고, 적응증은 치과의사들이 임상경험에 의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명시하는 게 좋다.

 

김성균(서울대치전원 보철학교실) 교수

▲ 서울대치전원 김성균 교수
70~80년대 논문과 책에 국소의치 지대치는 스프린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야 지대치, 국소의치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 때는 대학이나 개원가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를 해왔다. 그러나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외 롱텀데이터를 보면, 지대치 수명과 스프린팅한 것이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안 좋다는 논문이 보고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적 근거가 바뀌고 있는 거다. 2000년대부터는 종합병원에서도 달라진 방법으로 치료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대치 개수 제한과 금액 상한 모두 반대한다.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있고, 치료행위의 마지막까지 보장하는 것이 보험이지, 항목을 얼마로 매기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상 맞지 않는다. 지대치가 포함돼 병원에 들어올 민원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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