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출 방식인 대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기지부) 정책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현행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안 및 기타 대안에 대한 평가 및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현재 대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간접선거제와 직접선거제를 주장하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보다 나은 협회장 선출방식을 연구해보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는 민승기(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는 “대의원제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는 반면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선거인단제는 대의원제의 대표성 결여라는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전체의 의견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의원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선제의 경우 회원들의 의견 반영 측면에서 상당히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거 규모가 크다 보니 운영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며 “자칫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고 각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소개했다. 또한 민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과거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저조한 투표울과 비용 문제로 간선제로 회귀했다는 이력도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신(치협) 정책이사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지난해 열린 치협 정기총회에서 몇몇 지부가 제출한 ‘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안’과 ‘여성과 공중보건의 등을 추가한 대의원수 배정안’ 등이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개선방향으로 선거인단제도 도입과 직선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혜림(대한여자치과의사회) 재무이사는 “현행 대의원제에 의한 간접선거는 여러 가지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대의원 선출방식의 편향성으로 젊은 치과의사들이나 여자치과의사들의 참여가 어려워 대의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대의원 구성을 연령별, 성별 비례로 적절하게 분배하여 대표성 확보 △각 지부 총회를 통한 예비 선거를 통해 대의원의 지지 후보 결정 등을 제시했다.
김용식(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늘어난 회원 수에도 201명 대의원수의 고수는 기득권 유지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대의원제의 장점을 훼손시키고 직선제 요구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우선 성별, 연령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대의원수의 증원이 시급하다. 이에 대의원 여성할당제를 즉시 도입하고 공중보건의 및 전공의와 같은 젊은 회원들을 대변할 대의원 할당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허용수(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치과계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전 회원 직선제가 유일한 대안일 것”이라며 “지난 울산지부장 직선제의 결과만 보더라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0%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선거 후 젊은 치과의사들의 집행부 참여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박성원(경기도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는 “선거제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선거인단제를 도입해 치협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고영훈(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치과계 유관단체 중 최초로 인터넷 직선제를 도입, 경제적이면서 정확하고 참여도 높은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치협 선거에도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찬 경기지부 회장은 “치과계 안팎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건실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지난 덴티스트 편집부에서 경기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80%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한 설문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박승호(박승호치과) 원장은 “초창기 치협은 친목회였다. 하지마만 현재 40~50년이 흘러 2만 명의 회원이 있는 지금은 치과의사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됐다”며 “그렇다면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 허용수 부회장의 주장대로 직선제를 도입해 투명한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호 기자 1005@dentalarir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