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극적 자세 아쉬워
이날 방송에서는 홍보에 이끌려 유명 병원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통해 매출 압박에 과잉 진료, 결국은 환자 피해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병원의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실상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영리 추구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1인 1개소 개설’ 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병원들이 의료법에 맞춰 나가는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 관리실장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병원장은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서 파견된 실장이 지점의 중대사를 관리한다는 것.
여전히 경영지원회사의 지배 아래 운영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사실상 정부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의지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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