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는 9,938,23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2%를 차지한다(국가통계포털).

이 같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정부의 각종 의료보건 정책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며 국민들의 건강복지권에 대한 예산과 개인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중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료복지제도의 확대 정책과 맞물려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본인부담금 50%로 시행되어 올 해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2014년 7월 실시된 임플란트 급여화, 10년의 역사

임플란트 급여화는 2014년 7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전격 실시되어, 이듬해인 2015년 7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점차 기준 연령이 확대됐다. 이후 2018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어 시행중이다.

이 같은 ‘치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 시대는 첫 해인 2014년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대상 총 환자수는 52,873명으로 시작, 2022년은 1,776,827명으로 33.6배가 증가했다. 

 

 

치과 임플란트 총 사용량도 2014년 88,877개에서 2022년 2,713,867개로 30.5배 증가했고,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총 진료비도 2014년 249억원에서 2022년 1조882억원으로 43.7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치과 임플란트 이용 급여 서비스는 총 환자수 약 178만 명, 총 사용량은 271만 개, 총진료 금액은 1조 882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세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후의 관리와 실패 로 인한 임플란트 제거술 급여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 전국민 19.2%가 65세 이상, 향후 고령화 급상승세 예상, 치과계 준비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치과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 연구보고서(24-02,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급여 서비스는 총 환자수 약 6.7만 명, 총 사용량 8.5만 개, 총 진료 금액 3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임플란트 비중은 임플란트 이용과 제거술 모두 급여화가 시작된 2014년 대비 30.5~59.8배, 65세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6년 대비 2.0~8.0배 증가하였다.

75세 대상자의 치과 임플란트 이용률은 평균 5.6%였고, 65세 이상 대상자의 치과 임플란트 제거율은 평균 0.3%였으며,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별로는 남성,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가입자, 높은 소득 분위, 장애가 없는 경우, 건강 행태의 경우 당뇨가 있거나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 구강건강 관리시 하루 2회 이상 칫솔질을 하거나 연간 구강검진을 받는 경우 이용률과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과 임플란트 이용 환자수 증가와 함께 시술 후 합병증을 호소하는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술 증가속 합병증도 높아지며 환자와의 분쟁도 증가

이 같은 치과 임플란트의 합병증과 실패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사 배상 책임보험에서 10명 중 4명은 ‘임플란트’ 관련 분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손해사정회사에 접수된 총 1,195건을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신경 손상’이 224건(18.7%)으로 가장 높았고, ‘임플란트 실패’가 162건(13.5%), ‘임플란트 염증’이 78건(6.5%)로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전체 환자와의 분쟁건수 중 38.8%인 46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수는 최근 수 년간 각종 학회의 주요 임플란트 관련 학술주제로 ‘임플란트 실패’와 ‘제거술’ 및 ‘합병증’이 인기 주제로 떠오른 것과 일맥상통한다. 

치과 임플란트 합병증 및 관련 요인으로는 합병증 형태에 따라 다른 분포를 나타냈다. 인당 분석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제거율의 경우, 서울 이외 거주자, 직장가입자, 소득분위 중간, 생물학적 합병증은 장애가 있는 경우, 전체 합병증은 남성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치아당 분석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합병증 전반으로 시술전 받은 치주처치의 경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시술후 등에서 연관성이 나타나 시술후 문제가 있는 경우 치주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의료정책연구원측은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취약한 경우 이용률을 높이고 제거율이나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집중적인 교육 및 처치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기반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 전후 임상 지침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제 치과계는 전 국민의 20%에 육박하며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65세 이상의 환자층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예견되는 리스크들을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임상 지침 수립 마련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