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7 치협 대의원총회는 치과계 어떤 현안을 다룰까
300명 국회의원처럼 총회와 220명 대의원 제 역할 주목할 때
제22대 4.10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여야 정치권이 치열하게 경쟁한 가운데 여당의 패배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다소 동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은 보건의료인 출신 후보 34명이 출마해 역대 최다 인원인 12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 당선자중 치과의사 출신은 1명, 의사 출신 8명, 간호사 출신 2명, 약사 1명 등이다.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서울 중구 성동구갑에 출마해 6만 5204표(52.61%)를 받아 당선되며 제18대 비례대표, 제20대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에 이은 3선의원으로 등극했다.
의사 출신 당선 후보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범여권이 안철수, 서명옥, 인요한 후보, 한지아 후보 등 4명,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는 전현희, 서영석, 차지호, 이수진 후보와 김윤, 김선민, 이주영, 전종덕 후보 등 치과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등이 고르게 포함된 8명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총선 기간 의대증원 문제로 의사단체와 정부는 대립각을 세우며 의사들을 위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대거 풀어놓는 양면 전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들 역시 대거 국회입성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치과계는 이번 총선에서는 의대증원 문제 이슈에 가려 치과계의 정책적 제안이나 특히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안이 여, 야 정치권 모두의 이견없는 상황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아 치과계의 실리는 크게 없었다는 평가다.
더구나 4월 27일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치과계는 이 같은 국가의료정책에서 어떤 정책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준비보다는 회비 인상안과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파열음이 개원가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회원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온 점도 영향이 있다.
치협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시끄러운 잡음 속에 묻히는 회원들의 목소리, 대의원 총회의 역할과 지금 치과계가 챙겨야 할 필수 목록은 과연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2022~2024는 4.10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정부여당의 완패로 당분간 답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 대화를 진행하며 의사증원 문제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 27일 치러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크게 5개의 정관개정안과 85개의 일반안건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각 지부별 회원들이 민심의 중심에는 ‘보조인력 충원 문제’, ‘저수가’, ‘치과불법 광고 마케팅 홍수’에 대한 대안제시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막바지에 치협의 3~5만원의 회비인상의 건이 상정되면서 치과계는 회원들의 근본적인 외침보다 회비인상과 관련한 이슈가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꾸준히 의료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준비해오며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 4대 과제중 가장 핵심 안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과계가 정중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실리적인 입장이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 핵심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는 것 외에도 의대 정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해 장차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정부의 인식은 아무리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고 지방 의료를 육성해도, 의대 증원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료부문 개혁은 2022년 7.24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발생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2025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2천명씩 증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면허관리 선진화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다음 타겟은 어느 분야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치과계가 회비인상과 선거후유증으로 난타전을 벌이는 동안 일반 회원들은 치열한 저수가 마케팅과 구인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계가 정부의 범의료계 정책의 다음 희생 후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귀를 기울이고 향후 다가올 정부의 의료부문 개혁정책이 치과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부의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치과계 모두의 지혜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73차 대의원총회는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주목하듯 회원들이 대의원총회와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으로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의 공식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29일까지 4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