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포석전도 치열
지르코니아 보험수가 반영 등 현실적 요구도
2024년 3월 한 달은 전국 지부들의 대의원 총회가 전국 단위로 개최됐다. 대부분 대의원총회는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지부총회여서 민감한 이슈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다만 회원들의 민의가 담긴 생생한 지부들의 목소리와 제안들이 각 지부별 총회에서 가감없이 논의되는 자리가 됐다.
전국 대의원 총회에 앞서 개최된 2월 제33대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협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통과 △의대 정원 확대 및 치대 신설 관련 입장 △불법 의료 광고 척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치협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지난 2월 발간한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에서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공공성 강화 제도 개선 △치과의료 인력양성 방안 등 4가지의 정책추진 4개 대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거시적인 치과계의 대주제 외에도 개원가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과열과 선거 후유증 방지용 선거개선안 대두
주요 지부별로 빠지지 않은 이슈는 선거관련 제도 개선이다.
특히 선거 때마다 논쟁이 이어져온 선거인명부 공개와 불법선거 관련 처벌조항 강화안,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안, 선거에 출마한 협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권한과 직무정지를 건의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안들은 모두 치과계가 선거 후유증을 매번 겪어온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 최대 현안인 구인구직의 어려움과 저수가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책들이 상정됐다. 일선에서 느끼는 회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구인난과 함께 저수가와 불법의료 광고 척결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협회의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홍보와 활성화의 건 △불법 의료광고 대처 △보험 임플란트 확대 △치과의료 종사자 구인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의 안건 등이 공통적으로 상정됐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 확대는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선언 경쟁 후끈
작년 12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통과로 인해 각 지부별 총회는 지자체 정부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경쟁이 각 대의원총회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충남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이행 △지방 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을 차단하고자 천안 설립 조속 확정 발표 △천안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신속 진행 등의 정부 촉구안을 상정했다.
부산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대국민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과 치의학연구원이 부산에 설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부산이 치의학 및 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한 적임지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는 대구와 서울 지부 등에서도 여실히 등장해 주요 지부들의 주요 관심사임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의료인 면허취소법 향후 대책 수립의 건 △미가입 회원과 장기 회비 미납 회원 대비 성실 회원에 대한 혜택 강화의 건 등도 제시됐다.
각 지부별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한 안들은 오는 4월 27일 개최될 제73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전국 단위의 회원들의 이 같은 목소리를 어떻게 정리해서 수렴,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