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21일 2023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없도록 공개자료 제출을 당부하는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먼저, 2024년 신년교례회 및 202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2024년 1월 3일 엘타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에서 각 부문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한 무분별한 치과용 장치 판매에 대해서도 대응 반안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일부 업체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코골이, 턱관절 통증해소, 디지털 틀니, 투명교정장치 등 치과용 장치를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위원회에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를, 자재표준위원회에 박찬경, 신인식 법제이사를 추가 위촉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원성공 컨퍼런스 대체 행사 개최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시행 예정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예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안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경영정책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대체할 행사로 ‘(가칭)2024 성공개원 방정식’을 내년 2월 24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경영정책위원회는 “챗GPT로 본 치과경영분석, 치과 직원관리 노하우, 찐 개원실패 극복기 등 기존 세미나에서 볼 수 없었던, 실질적으로 개원의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여 개원의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험위원회에서는 제3차 상대가치 평가 방안이 내년부터 개편됨에 따라 “종별가산 축소(15%)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15% 인상되며, 영상 가산폐지에 따라 파노라마촬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종별 가산점수 산정토록 개편이 이루어졌다”며 “결론적으로 치과의원의 경우, 이전과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했다.
또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보험위원회는 “장애인건강권법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된 3단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실적이 미미했다”고 평가한 뒤 “4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지역에 제한 없이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안내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의료법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2021년 45개 기관, 2022년 2,506개 기관, 2023년 194개 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안내를 통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 인력 수급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이슈 리포트가 발행되었음을 보고했다. 이 자료를 통해 치과대학 신설과 치과의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보고했다. 이슈 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 역사상 불명예스러운 3번째 압수수색으로 인해 대외 업무가 올스톱된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원들의 단합, 결속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