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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치과 급여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치석제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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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치과 급여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치석제거②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5.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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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이원화’로 일선 현장 혼란 불가피

오는 7월 치석제거 급여 시행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강조되고 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비해 빈도수가 많은 치석제거이다보니 환자는 물론 치과의사, 스탭 역시 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예방과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 수가가 이원화됨에 따라 치과 및 환자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료 일선 현장에서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는 것은 세부고시 발표 전 새로운 급여항목에 대한 혼란이 반영됐기 때문. 환자 매니지먼트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섞여 있다.

수원의 한 개원의는 “치석제거 수가가 하나로 되는 줄 알았는데 치료와 예방 목적이 이원화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면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받기 위해 내원했지만 진단결과 치료목적의 치석제거가 필요해 권할 경우, 이것이 치과의 과잉진료 유도로 비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두 종류의 급여기준이 존재하는 치석제거에서 환자들이 비용을 좀 더 부담하고 잇몸치료를 할 것인가, 덜 부담하고 예방 치석제거만 하도록 할 것인가가 개별 치과의 재량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최근의 치과 신뢰도 하락 분위기와 맞물려 마뜩잖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보철·엔도·치주환자의 치석제거나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후 잇몸치료 필요성 진단, 개인확인 절차 등에 관한 민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수가이원화가 비단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층에도 폭넓게 홍보돼 환자 매니지먼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이 20세 이상을 모두 연 1회 급여하는 것으로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만 기존 제도와 공존하면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당장 7월이면 수많은 Q/A가 쏟아질 듯하다”고 예상했다.

치석제거 난이도 미분류에 따른 불만도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치석제거가 하향 평준화되지 않겠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한 스탭은 “니코틴이 잔뜩 낀 환자를 대상으로 착색물 제거까지 동반할 경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마저도 급여로 포함돼 일괄적으로 청구해야 하냐”며 치석제거 급여화를 앞둔 혼란을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는 치석제거 Q/A 등을 제작해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선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많은 이들이 치석제거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수가 이원화에 대해 “명확한 진단에 근거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의 선택이 재량껏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치협은 현재 포스터와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회원 문자발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석제거 급여화를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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