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영역에서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급여화되고, 내년 7월에는 임플란트가 급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개원가가 준비해야 할 것과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급여 항목별로 짚어본다<편집자 주>.

지난 15일 2013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찬 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09~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5세 이상 부분틀니 및 20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화를 심의·의결했다.
보장 방안은 7월부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종료되는 ‘치석제거’에 관한 급여를 만 20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시행한다는 것.

치석제거 수가는 기존 전악기준(초진시) 5만5210원에서 4만45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치근활택술(1/3악 9270원->1만1030원으로)은 19% 인상 되었으며, 치주소파술(1/3악 1만2360원->1만4950원) 또한 21% 인상 됐다.
수가 수준이 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고, 후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에 비해 의사 행위량과 난이도 등이 낮아진다고 보고, 기존 수가의 75% 수준을 설정한 것.


치과위생사 채용 시급
건정심은 후속처치 없이 전악 치석제거로 치료가 종결되는 치석제거는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현 의사업무량을 34.19에서 13.08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치석제거 필요자수는 연령별 치석제거 필요자율을 고려해 산출한 3187만 명 중 2011년도 기존 치석제거를 받은 285만 명을 제외한 약 2902만 명이다.

시행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시행 초기 대중매체를 통해 치석제거 급여화가 홍보되면 환자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에서 갑자기 몰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 1회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위생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현재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5040곳의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만이 직접 치석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 청구 시 의료기관의 인력 현황과 진료 빈도수에 무리가 있을 경우 심평원의 삭감 조정 또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의기법 시행이 2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치석제거 급여화로 인해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데스크의 업무도 늘어난다. 환자 내원 시 언제 치석제거를 받았는지 정확한 시기를 기억해 내기란 힘든 상태. 데스크에서 해당 환자가 언제 스케일링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다.


비급여수가 인하 불가피 
현재 치석제거의 관행수가는 5만 원 정도. 급여화가 연 1회로 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비급여 수가를 그보다 높은 수가로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행수가대로 받다가는 데스크 상담 시 환자의 불만 또한 증가될 것이 뻔한 일이다.

특히 비급여와 급여가 혼재되다 보니 일부 대형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할인을 통한 마케팅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임선철 주무관은 “2008년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치석제거와 관련해 검토한 적은 없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세부 고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급여인 만큼 치주치료와 병행한 치석제거의 수가도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세부고시가 6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고시가 나오는 대로 확인하고 Q&A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