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자율징계권 당위성 설명"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치과계 현안들과 대안을 논의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4월 25일, 한정애 의원과 면담한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치협이 펼쳐온 활동과 논의 진척 상황, 연구원 설립 시 향후 기대 효과 및 당위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현재 5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치과 임플란트를 예로 들어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에서 사실상 1위일 정도로 성장률이 대단하지만, 국가적인 지원은 전무하여 제도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서도 박태근 협회장은 "일단 의료인 숫자가 많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전하고 선량한 진료환경을 육성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 구강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의원은 박태근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건넸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오는 7월 21대 후반기 국회 마지막 임기에 정춘숙 위원장의 뒤를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