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임플란트 2개는 부족, 4개 확대 급물살
상태바
[기획] 임플란트 2개는 부족, 4개 확대 급물살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12.0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는 공감, 문제는 재정
복지부, 임플란트 개수·무치악환자 적용 등 신중히 검토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11월 10일 대한노인회와 함께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12명이 대거 참석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아건강은 전신건강의 바로미터로 치의학적으로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며 4개로 보험 확대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한다”며 조속히 임플란트 보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장성을 확장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예방진료항목 최초로 제1대구치의 치아 홈 메우기가 급여화됐고, 2012년에는 보철항목 최초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레진상 완전 틀니, 2013년에는 부분 틀니가 급여화되며 치아 홈메우기 대상 치아를 제2대구치까지 확대했다.

2015년에는 금속상 완전 틀니가 급여화됐으며 2017년엔 19세 이상의 후속 치주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연 1회 치석 제거, 2019년엔 12세 이하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복이 급여화되는 등 급여항목 확대가 지속됐다.

저작기능 향상 위해선 4개는 되어야
노인의 경우, 2014년에 만 75세 이상의 유치악자를 대상으로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이 급여화됐고 2015년에 만 70세 이상으로, 2016년에 현행 만 65세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을 기해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었고, 이 효과로 말미암아 2017년과 2018년 기간 중 완만하던 시술빈도의 상승세가 2019년에 높아져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아진 후, 진료를 받고자 하는 노인 수요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김지환 교수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 주제를 통해 임플란트 식립 개수별 저작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고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해야 저작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완전무치악 환자에게도 시급한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승욱 치협 정책 이사는 현재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 치아 수가 16개 수준으로 부족하고 특히, 해당 연령 인구의 무치악 자율이 13.6%에 달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성남에서 활동하는 개원의 A치과의사는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남의 경우, 구도심 지역엔 소득이 많지 않은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구강상태 역시 진료를 해보면 임플란트 식립을 요하는 노인 환자가 상당수다.

하지만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더라도 온전한 저작능력을 발휘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힘든 건 환자 본인이다. 임플란트를 더 식립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에 치과의사인 나 역시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현재 2개 보험적용에서 4개로 확대하는데 공감했다.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는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 검토 중이다. 개수 확대, 무치악환자 적용 등 각 사안의 핵심과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임플란트 보험 확대 가능성을 기대케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