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 공개 등 개원가 현안 제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는 지난 2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치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관련한 보완적 정책 제안 △치과 구인구직 문제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 연계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제안한 정책의 이유를 살펴보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1390만 경기도민의 구강 건강 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협력해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도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알리며 신설을 강조했다.
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관련한 보완적 정책으로는 ‘보건소와 지자체 차원의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에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추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모색’, ‘학생 구강검진 제도의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 경치의 협조 방안 조율’ 등을 설명했다.
또한 경치는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이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고연령층과 의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상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차원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공개된 자료가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돕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광고 업체들이 앱을 만들어 데이터를 나열할 경우 저수가 의료기관으로의 쏠림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규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의원급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경치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보수가 고시 무효 행정소송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다른 시‧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치과주치의 수가 인상을 제안하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는 “한의과의 경우도 조례 제정 후 전담직원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치과도 담당 주무관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유성 회장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