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디서나 ‘직선제’ 선거제도가 화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직선제·선거인단제 검토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고, 서울대는 올해 교수협의회장을 처음으로 직선제로, 변호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직선제로 새롭게 대표자를 선출했다. ‘도입’이든 ‘폐지’든 각 집단에 ‘직선제’가 이슈긴 이슈다.
개인적으로 직선제가 갖고 있는 긍정성과 의의에 주목하고 있지만 ‘폐지’를 주장하는 혹은 잠시 폐지를 했던 앞선 단체들의 주장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모르는 사람을 그냥 막 뽑게 된다”, “투표율이 낮아 어차피 소수만의 리그”, “일선에서 편이 나뉜다” 등이 직선제를 우려하는 이들의 주요 주장이다. 그만큼 직선제는 출마 후보자에게는 더 광범위하게 책임있는 정책 선전, 유권자에게는 높은 참여의식, 집단에는 성숙한 정치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훌륭한 제도를 훌륭하게 구현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
직선제는 참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진보한 선거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과제 또한 여러 경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치과계는 준비가 되었는가. 시작부터 과제를 해결한, 진화한 선거문화를 기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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