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환자 늘어도 대책 없어
장애인은 충치치료를 받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고, 전신마취비 4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치과병원 특성상 일반치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시작한 사업이 12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최소 권역 단위에 1개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 7월 기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0곳을 포함해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고, 현재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나 개소 시기는 미정이다. 서울, 전남, 경북, 세종시는 아직 설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전체 환자 수만 봐도 2015년 2만9000여 명에서 2019년 6만7000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다른 지역의 치과병원을 찾아간다 해도 이미 대기자로 넘쳐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충치치료와 같은 단순 치료에도 저항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구강이나 얼굴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 치과에서는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있으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의뢰하는 실정이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전담인력 부족’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9월 기준 총 376명으로 이 중 전담인력은 14%인 55명에 그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취의사는 전국에 단 16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은 겸임이고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간단한 충치치료를 1년 기다려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매해 대기시간, 전담인력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면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인력, 예산 부족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