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복지부 미흡한 모니터링 지적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이트 차단을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는 등 불법 의료광고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한 뒤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것이 0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17건, 2017년 540건, 2018년 349건, 2019년 192건, 올해는 8월까지 1630건의 온오프라인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이 중 91%가 온라인 광고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사이트 차단 요청은 0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2016년 3만6640건 △2017년 3만49건 △2018년 5만6028건 △2019년 5만7182건, 올해는 8월까지 2만344건의 불법 의료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며 “식약처와 비교해 복지부의 조치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의료단체 외에도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불법 의료광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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