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중재원)에서 상임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일 상임위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감정단 위원 구성이나 손해배상금대불제 등 중재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
장 상임위원은 “현재 중재원 감정단은 의료인 2명과 법지원 2명, 소비자 단체 1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위원이 개인의 감정서를 작성하면 감정단의 협의에 따라 다수의 안으로 동의안을 끌어내게 된다”며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인이 2명밖에 없어 불리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감정서를 작성했다면 반대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도울 수 있다”며 “상임감정위원들은 주어진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원 상담 건수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2만 2천 건에 달하며, 이중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256건이다. 진료과목 별로는 내과가 5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형외과 45건, 치과 25건 순이었다.
장 상임위원은 “치과 신청건수 가운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발치 건수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보존과 보철의 잘못된 치료, 그 다음이 임플란트”라며 “아직까지 임플란트 분쟁이 많은 수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양악수술은 의과분야로 되어 있는데 구강외과 수술과 교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악수술 관련된 송사 문제는 치과 쪽으로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로 개원가의 고충이 잇따르는데 대해 장 상임위원은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장 상임위원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법조인이 보았을 때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설명의 의무와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중재원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곳이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감정을 통해 모두가 합당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