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비급여 월 7,414억원(39.3%)중 1위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원
연간 비급여 진료비 총액 약 22조 6,425억 원중 치과 9조 5,727억원 원 규모
치과의원당 연간 비급여비 약 4.9억원, 치과병원당 약 30억원에 달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이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1월 6일 발표했다.
2024년 3월 한달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068개 항목, 1조 8869억 원으로 이중 치과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414억 원(39.3%)으로 나타났다.
진료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전체/병원/의원급)중에서도 치과 분야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는 2,722억 원으로 1위를 나타냈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위 치과에 이어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 진료비중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원으로 1위
항목별 진료비중 치과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하였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치과에 이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 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 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 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하였다.
연간 전체 비급여 진료비 약 22조 6,425억원, 그중 치과 9조5,727억원
’24년 3월, 비급여 보고항목 1,068개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 8,869억 원이며, 이중 의원급이 1조 3,147억 원(69.7%), 병원급이 5,722억 원(30.3%)을 차지하고 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 시 약 22조 6,42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치과병원은 약 6,757억원, 치과의원은 약 8조8,970억원으로 치과병의원의 연간 비급여 추산 총액은 약 9조5,727억원에 달한다. 이를 치과병원 227곳과 치과의원 18,042곳으로 나누면 연간 치과의원 1곳당 4.9억원, 치과병원 3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였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하였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진료과목별 비급여 현황 1위는 치과보철과, 상위 10개중 치과 5개 포함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치과보철과’ 3,070억 원(16.3%)이었고, ‘정형외과’ 2,523억 원(13.4%), ‘구강악안면외과’ 2,157억 원(11.4%), ‘치과보존과’ 1,184억 원(6.3%), ‘내과’ 1,119억 원(5.9%) 순으로 높았다.
보고항목 중분류별 비급여 현황중 치과의 보철료 1위
보고항목 중분류별 비급여 진료비는 ‘치과의 보철료’ 5,816억 원(30.8%), ‘선택비급여’ 2,722억 원(14.4%), ‘이학요법료’ 1,870억원(9.9%) 순으로 높았다.
성․연령대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 및 구성
성별 비급여 진료비는 ‘여성’이 10,432억 원(55.3%)로, ‘남성’ 8,436억 원(44.7%) 보다 많았다. 연령대를 구분하면 ‘여성 60~79세’ 3,550억 원(18.8%), ‘여성 40~59세’ 3,529억 원(18.7%), ‘남성 40~59세’ 2,961억 원(15.7%), ‘남성 60~79세’ 2,771억 원(14.7%) 순으로 높았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수 있는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1월말 오픈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