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은 2.4%인 103억원, 치과임플란트 전체 4위
연령대별로 40대~70대가 전체 비급여 진료 67% 차지
비급여 진료비 상위 30개중 치과진료 3개 포함
치과임플란트는 중장년층 비급여 진료비 순위 2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9월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취지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시행됐다. ’23년에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3.9월분의 진료 단가와 빈도, 상병명등의 진료내역을 보고한 바 있다.
이중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분야는 가격공개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이다.
올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이다.
'23년 9월분 보고대상 전체 4,221억원중 치과병원은 343억원로 8.1%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전체의 8.1%인 343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이다.
치과는 상위 30개 항목중 4위를 차지한 ‘치과의 보철료-치과임플란(1치당)-Zirconia’가 149억원(3.5%), 12위인 ’치과의 보철료-크라운-Zirconia’가 67억원(1.6%), 29위에 ‘치과의 보철료-치과임플란트(1치당)-PFM’이 29억원(0.7%)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비급여 항목별 가격을 추후 상병수술별 환자 특성별 총 진료비와 기관 중심 관리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고 고도화해, 현 항목단가에서 △진료비: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관당 평균 보고항목 수는 594개 중 평균 21개(최소 1개-최대 236개)로 보고가 진행됐으며 진료비 규모는 병원 45.9%, 종합병원 21.3%, 상급종합 15.8%, 치과병원 8.1% 순이었다. 병원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월 평균 1억 493만 원(최대 88억 9,065만 원)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환자의 생애주기별 비급여 진료비 구성현황에서도 40대~70대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특히, 40~59세 중년기의 경우, 치과임플란트는 두 번째로 많은 비급여 진료비를 차지했으며, 60~79세의 노년전기의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가 네 번째로 많은 진료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올 12월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