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되면서 보험수가에 변화가 생겼다. 큰 틀만 말하자면 병원종별가산을 없애고, 상대가치점수를 높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진료행위 전체금액에 대하여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율을 부여했던 종별가산율이 축소됐다. 치과의원을 예로 들어보면, 총진료비=진찰료+행위료+약제료+재료대+요양기관종별가산(15%)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들에서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종별 가산을 없앤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것으로 비용차이를 상쇄시켜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소요된 자원소모량 기준,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를 상대가치점수라고 하는데, 요양급여의 가치는 주 시술자의 시간과 노력 등 업무량,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간단(가)를 예로 들어보자. 상대가치점수가 13.12에서 15%인상되어 15.09로 변경되어, 진료비가 1,22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되었다. 치석제거시 변경전 변경후를 수가변경되는 차이를 알아보자.
■2023년 치석제거 1/3악당 상대가치점수 84.92점×환산지수 93점×종별가산(의원급) 15%=9,090원
■ 2024년 치석제거 1/3악당 상대가치점수 97.66점×환산지수 96점×종별가산 없음=9,380원 치과에서 가장 많이하는 치석제거를 계산해보니 3/1악당 290원 비용을 인상시켜준것으로 보인다.
종별가산대신 행위별가산인 상대가치점수를 높여준 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2024년이 지나봐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