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지난해 진행된 ‘인천 서구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공동 주최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노인구강건강사업 도입 필요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선행 필요
공청회는 크게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장종화(단국대) 교수는 ‘노인구강관리 사업 도입의 필요성-인천서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기반으로’라는 주제로, 인천 서구 시범사업의 결과와 평가 내용을 설명한 뒤, 커뮤니티 케어 기반의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방안을 설명했다.
장종화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를 목표로 실제 중재 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와 대상자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 개발, 치과위생사 전문 업무로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방문구강관리 위한 임상실습 매뉴얼 개발도 절실
이어 성미경(마산대) 교수는 ‘노인구강건강사업 도입을 위한 실습매뉴얼 개발’이란 주제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과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임상실습 매뉴얼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치료 중심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고위험군 등 대상에게 적절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및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임상실습 매뉴얼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 중재 수행 과정 대상자별로 적용할 수 있는 자세, 치면세균막 검사 및 교육과 치면세정술 등 치위생관리 방법의 세부 매뉴얼도 제시했다.
구강보건 관련 요양기관 평가지표 마련, 수가 도입 등 이어져야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지은(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전반적인 정부, 지자체 요양서비스 단계에서 구강관리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 미미했다”고 인정한 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 치과계와 함께 노년층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방안과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종운(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년층의 구강건강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가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및 건강보험 수가 제정,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수가 현실화, 요양기관 규모별 구강관리프로그램의 제도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성근(대한노년치의학회) 명예회장은 “향후 돌봄 노인 수의 급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노인구강건강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요양시설과 재택(비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별, 대상자별로 구분된 의료 혜택 범위 구분이 있어야 한다. 또 거동성, 자가관리 능력 등에 따른 엄격한 대상자 선정과 명확한 항목 적용, 거주지와 중증도에 따른 세부 관리 항목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재순(인천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에 함께했었다. 실제 사업 이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구강위생상태 개선 및 구취 감소, 구강기능 강화에 따른 저작 능력 향상 등이 이뤄졌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규모와 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지준(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노인 주요 질병인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로 치매안심센터가 구축됐다. 그러나 치매관리와도 밀접한 구강분야 관리는 미흡하고,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연 뒤 “실제 요양기관 현장 검진 시 장기간 틀니 탈착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고, 검진 결과 장기간 형성된 치석과 세균, 잔존음식물까지 발견한 일도 있었다.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시범사업 시행이 요구되며, 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구강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항목의 독립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신동근 의원은 “고령화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정부, 지자체 주도의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구강관리 분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이 타진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윤숙 치위협회장은 “고령인구를 비롯한 구강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체계 구축과 제도 마련은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 뒤 “전문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마련 및 도입에 힘쓰는 한편, 고령인구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노인 구강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