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분쇄할 것” 천명
“치협 집행부도 총력 기울여달라” 촉구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단선거 기호1번 최치원(이성헌, 최치원, 손병진) 후보의 TEAM 캠프가 고영인(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 규탄 및 통과 저지 입장을 전하며, 현 치협 집행부도 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TEAM 캠프 측은 “의료인에게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직회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후보가 아닌 현 집행부 임원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회원 정서를 살피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2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로 입장을 전했다.
캠프 측은 “2021년 2월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2월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면서 “2000년 7월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돼 온 의료인 면허취소 범위를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범죄에까지 면허취소 사유 확대’, ‘면허 재교부 요건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당 법률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
덧붙여 “전문가 직역의 형평성을 도외시하고 의료인에게 또 하나의 희생을 강요하던 구 의료법을 2000년 1월 의료관련법령 위반만으로 제한해 개정했던 입법기관의 번복 발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치협 집행부를 향한 입장도 강하게 피력했다.
캠프 측은 우선 “치협 집행부 현직 임원들마저 무능한 치협임을 자인하고 NATO(No Action Talk Only)라고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 현 집행부의 ’면허취소법‘ 미숙한 대처를 고백하는 것으로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제32대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속한 집행부를 비난하는 후보가 아닌 책임감 있는 집행부 임원으로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현 박태근 집행부는 전 의료인의 기본권을 앗아가는 ’면허취소법‘의 악법 상정과 통과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TEAM 캠프 측은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의 국회본회의 상정과 통과저지를 위해 전 의료인과 뜻을 모으고 동참해 ‘면허취소 악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분쇄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