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 현안 논의
소요 재정 근거 설명…중장기 기대효과 강조
소요 재정 근거 설명…중장기 기대효과 강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1월 1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는 노년기의 영양섭취를 높여 전신질환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저작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예방이 가능하다”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이 10조 9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임플란트 급여 확대 시 소요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줄어들게 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민병덕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급여 확대 관련 소요 재정 및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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