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4개 유관단체 공조中, 최대한 방어” 밝혀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겨냥한 치과계의 전면적인 저항이 시작될 모양새다. 그 첫 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도 자료제출 일정을 고지(9월 13일)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관련 전면 거부 운동이 될 전망이다.
이에 치과계 내부에서는 격려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현재는 우려보다는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더욱 커 보인다.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치협 전 회원과
지난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용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치협) 문자가 협회 전 회원에게 발송됐다. 본지에 이 사실을 전한 치협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많은 격려가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던 쪽에서도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의견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자 발송 이틀 전, 치협은 2022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9월 27일)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는 그간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강하게 지적해온 치과계 목소리에 참석 임원 대다수가 공감표를 던졌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앞서 “집행부 전원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선언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수장인 최유성 회장(치협 부회장)도 본지와 인터뷰(9월 26일 보도)에서 “포퓰리즘성 비급여 정책에 전문가 집단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한 비급여 관련 현안은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협회 임원을 포함, 회원 전원이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에 함께 하는 것으로 이사회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이 결의 일주일 후,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키도 했다.
일각에선 ‘과태료’ 등 우려도
이처럼 현재 치과계에는 치협의 선택을 향해 강한 응원 및 동참 여론이 형성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들려온다. 비급여 자료 미제출 시 회원(개원의 등)이 부과해야 할 ‘과태료’ 등이 그 이유다. 제도를 시행하는 측인 정부로서는 당연하게도 ‘과태료 처분’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법상의 의무사항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우려에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비급여대책위) 신인철 위원장은 “현재 치협을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4개 유관단체가 공조해 ‘비급여 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우려되는 피해에서 회원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것.
이에 더해 4개 유관단체는 이미 시행중인 ‘비급여 공개제도’를 거부함으로써, 아직 고시 전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지연 및 무산, 나아가 치과계가 제기한 ‘비급여 헌법소원’ 승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개원가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듯 보인다. A원장은 “현재로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으며, B원장은 이번 치협의 방침을 지지한다면서도 “지난해에 (비급여 자료제출)거부와 동참 의견이 갈린 상황을 본 적 있다. 저는 당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올해는 (치협 방침에 대한)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