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전국 사업단위 확대 … 본인부담금 10%도
치의·치료 대상 불편해소와 효율적 프로세스 방안 마련 필요
2022년 9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서영석, 신동근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치과주치의제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류재인(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치과의사가 바라본 학생 주치의사업’에 대해 이선장(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박정이(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김용진(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운영위원, 변효순(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문진, 시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치아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다.
2012년 서울시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된 이후 올 5월 29일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경기도,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됐다. 2021년 5월부터는 광주, 세종에서 급여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4년까지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확대를 예정하고 있고, 급여화를 위한 진행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늘어가는 치과의료비와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써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아동뿐 아니라 장애인 치과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는 “노령화 시대에서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예산 확대를 통해 중요한 건강관리의 지점될 수 있음”을 밝히고 “치과주치의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치과주치의 제도의 안착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를 나타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재인(경희대치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치과주치의 제도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통해 치과주치의제도 흐름과 제도 시행시 정부의 역할, 치과의 역할을 조명했다. 우리나라 아동의 절반 정도가 우식 경험을 하고 있으며, 우식경험영구치 지수(DMFT index)가 1.84로 0.8인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식경험수치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20년 기준 161.8조로 이중 치과외래진료비는 9.5조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치료는 예방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치과외래진료비는 약 60%에 가까운 본인부담율이 높아 아동 청소년의 치과의 미치료율은 의과의 약 4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치과의료의 진입장벽이 높음을 지적했다.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해 온 서울시의 경우, 시범지역 아동은 비시범 대상 아동에 비해 약 1.5배 이상의 예방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 적극적인 구강관리 제도의 효과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효과적인 아동주치의제 마련해야
아울러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 대만 등의 아동 구강보건 사업의 사례와 치과주치의 제도 발전 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살펴봤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의 현황을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필수로 하고, 아동 청소년의 연관 조기 치료를 국가가 담당, 지원, 무상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혔다.
특히, 낮은 수가와 본인부담금 10%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요양급여 기준 마련과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국가주도 시범사업으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포괄적 치과주치의 서비스 확대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선장(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치과의사가 바라본 학생 주치의사업’을 통해 치과주치의 사업 현황, 서울, 경기, 광주/세종 시범사업간 비교와 긍정, 보완측면,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공공성 강화와 학생 구강건강 증진 향상, 치과에 대한 접근성 향상, 소득 수준에 따른 구강 불평등 해소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순 학생 검진보다 보호자 동반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교육이 가정에서 교육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인 치과와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90%대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대비 낮은 수가와 간단한 레진충전, 유치발치등 치료 부분의 부족, 인력, 시설 등 진료실 상황에 따른 편차가 높아 보조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선 치과의 서비스 제공항목에 대해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업무 범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치과주치의 사업의 개선방향은 홍보를 통한 참여도 확대와 사업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통해 실제 진행하고 있는 치과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역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한 참여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치과주치의 사업은 예방에서 치료까지 일원화된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구강검진 예산을 대체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 수립도 필요함을 밝혔다.
2022년 기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현황 참여 병원은 대상중 44.5%인 2041개소가 참여하며, 전체 대상자 13만4천여명중 60.27%의 수검율을 나타내고 있다.
덴탈아리랑 arirang@dentalarir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