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센터 확대 요청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1월 18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전성원·김영훈·양동효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등 경치 임원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등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총 6가지 치과계 핵심정책을 제안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개수 4개로 확대 및 건강보험 2개 적용 연령을 60세 이하부터 40세까지로 확대를 제안했다. 두 번째로 불법 네트워크치과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권한과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더 안전한 국민의료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고령화 시대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구강보건사업 확대 등의 실무 전담부서를 신설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공개 시 문제점 방지대책으로 의료광고 업체가 앱 제작 시 저수가 의료기관으로의 쏠림 등의 부작용을 규제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다섯 번째,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과 관련해서는 적정 치과의사 수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마련을 피력했으며, 보조인력 해결을 위해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화를 제안했다. 여섯 번째, 현재 학생과 아동에 국한하는 복지부의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포괄적인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기지부는 상기 6가지 핵심정책 이외에도 장애인진료센터의 확대를 제안했다.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정책 제안을 들은 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개수 등은 재정 관련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은 현재 후보 공약에 포함돼 있다는 등 제안한 모든 안건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 논의 시 의견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