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은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비행기 표를 끊어주며 타고 가라고 하는 꼴이다”

김철신(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지난 18일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은 노인 중 치아를 20개 이상 가진 사람, 즉 비교적 구강건강이 양호한 중산층 이상만이 혜택을 누리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오히려 우선순위와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열악한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노인틀니를 중심으로 한 급여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신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이사는 치과계를 대표하는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강보건현황과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김 이사는 “치과분야의 공공의료는 명확한 자료조차 찾기 힘들고, 공공의료기관도 없을뿐더러 보장성 역시 낮아 국가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앙정부의 구강보건 관련 예산 역시 노인틀니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1년에 14억 원에 불과하다” 고 열악한 치과분야의 공공의료 현황을 지적했다.

특히 여전히 12세 아동 우식경험치 지수가 2.1개로 OECD 세계평균 1.6개보다 높고, 65세~74세 노인 평균 6.04개, 75세 노인은 평균 9.27개의 치아를 상실하고 있는 구강건강 현황이 임플란트 급여화보다 더욱 시급한 구강보건정책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

김 이사는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로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 △구강건강과 치과의료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수립 △아동청소년 예방중심의 치과주치의제도 등 민간의료기관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구강건강증진 방안 도출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현재 치과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강생활건강과’는 다른 위생업무와 병행하면서 지자체에 단순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과의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해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 치과계를 비롯한 각계가 주목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장은 “복지부는 병상 과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송도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익적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어 적극 나서는 투자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