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장영준 후보가 지난 2월 14일 교대역 인근에서 2차 정책발표회를 개최, 보험청구 월 2000만원 시대를 열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장영준 회장 후보를 비롯해 최대영·김욱 부회장 후보, 최희수·김동형 원장으로 구성된 ‘보험드림팀 2000’은 크게 보험청구 영역 개발, 수가 정상화, 불합리한 치과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3년 안에 보험청구 월 2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영준 후보는 “2018년 보험청구 10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보험청구 2000만원 시대를 열고자한다”면서 “여전히 풀어야할 난제가 많지만 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드림팀’이라면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보험의 중요성은 회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 보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내세웠다.
특히 장 후보는 보험청구 월 2000만원 달성을 이끌어낼 △보험정책 개발 △개원가 보험전략 등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가 보험진료의 정상화 △보험급여 기준과 심사지침 개선 △보장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찾아가는 보험교육 강화 △현지실사에 대비한 대응 방법 안내 및 지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공개했다.
장 후보는 먼저 수가 정상화를 위해 근관치료, 매복치 발치 등 그동안 저수가로 책정된 보험진료들이 현실이 반영된 적정 수가로 책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기준과 심사지침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급여 임플란트 인정 개수 4개 이상 확대 △광중합형 레진 충전치료의 보험급여 대상 연령 확대 △치면열구전색 보험급여 적용치아 확대 △완전틀니 적용대상 확대로 현행 만 65세 이상 연령제한 조정 및 철폐 △연1회 치석제거 적용대상 연령 확대 △공단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추가 등을 약속했다.
특히 “보장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분틀니 지대치 보철의 보험급여화 대비와 턱관절 교합안정 장치, 이갈이 장치,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구강 내 장치의 보험급여화에 총력을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 대상 온·프라인 강의를 신설해 보험 교육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삭감이나 조정처분을 하게 되면 재심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비율이 10%도 안 되는 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청구교육으로 누락 또는 과소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하게 조정·삭감되지 않도록 재심 및 이의신청 교육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턱관절 물리치료 인정기관도 확대해 현재 17%에서 35%이상으로 늘리고 나아가 치주질환자의 금연처방 참여 확대와 노인요양원 촉탁의 치과의사 참여 확대 등도 약속했다.
끝으로 심평원 방문심사, 공단 현지확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처분 등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및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영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BTS 31’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임기 동안 이뤄낼 공약의 수를 뜻한다”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닌 현실성을 반영해 반드시 이뤄낼 공약 31개를 선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12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지금까지 볼수 없던 개악의 사례”라고 비판하며 “급여적용기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강력한 의견 개진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재충전 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