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영역의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정부의 꾸준한 치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보험진료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은 개원의들이 스스로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다.
급여의 바다를 항해하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치과도 있다. 그러나 비급여에 의존해 왔던 동네치과의 체질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개원가의 보험청구율이 이를 반증한다.
치과요양급여 3조원 시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의료기관 중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료기관은 치과병원(27.19%), 치과의원(19.12%)이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전년 동기 2조 5528억 원에서 3조529억 원으로 증가했다. 단 3분기 만에 3조원을 넘긴 것이다. 치과의원만 따지더라도 2조 8천617억 원이다.
물론 전체적인 파이로 치자면 의원이나 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비하면 적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이 3조 529억 원이었으나 의원은 10조2973억 원, 병원급은 8조6817억 원, 상급종합병원은 8조5736억 원이었다.
치과의원의 진료비 및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본진료료는 5801억6백만 원, 진료행위료는 2조1851억7천4백만원, 약품비 73억3천여만 원, 치료재료료는 890억 원으로 나타났다.
투약료 및 처방전 비용은 2억4849만 원, 주사료는 1억 2596만 원, 마취료는 561억3천여만 원, 영상진단료는 1469천억 원, CT료는 71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2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1253만828명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급여비 9464억1083만 원, 건당 약 4만 원으로 나타났다.
7위는 치아우식으로 내원한 환자수는 474만9720명, 요양급여비용은 2709억1691만 원, 건당 3만6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14위는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360만5200명, 요양급여비용은 4581억7595만 원, 건당 3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초진 환자 수 경기도가 제일 많아
치과의원을 내원하는 초진 환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치과의원의 초진진찰건수는 지난 2014년 1845만 건(3737억 원)에서 2016년 1931만 건(414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 초진 환자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4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95만 명, 부산 114만 명, 경남이 93만 명, 인천 90만 명, 대구가 84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구강검진 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방사선 검사다.
최근 방사선 검사 보험청구 빈도수를 살펴보면 진료 시 정확한 예측으로 완벽한 치료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최첨단 영상장비의 활용이 늘고 있다.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 할 때 사용되는 파노라마의 경우 지난 2014년 694만 건에서 지난 2016년 875만 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인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거나 치근단절제술을 요하는 치아가 신경이나 상악동과 가까울 경우나 악관절 수술 전후 평가로 사용되는 Cone beam CT도 지난 2014년 14만 건에서 2016년 23만 건으로 증가했다.
보존영역의 보험진료에서 보통처치는 지난 2014년 113만여 건에서 2016년 106만여 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아말감 충전도 2014년 102만 건에서 2016년 73만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복합레진충전은 2014년 653만여 건에서 2016년 744만 건으로 늘어났으며, ‘지각과민처치’ 항목도 지난 2014년 110만 건에서 2016년 128만 건으로 증가했다.
급여 기준 제한 풀려 치과 문턱 낮아져
유치 발수가 힘든 경우의 영구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치수절단은 매해 청구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0만 건에서 2016년 38만 건으로 줄었으며, 발수와 근관와동형성은 지난 2015년 소폭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고 있다.
재료대가 포함된 러버댐 장착은 근관치료나 충전치료 시 대부분 청구가 인정되는 행위로, 매해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항목으로 지난 2014년 208만 건에서 2016년 257만 건으로 늘어났다.
치근활택술 100만 건 증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치주치료 보험 청구율도 증가하고 있다.
1/3 악당 산정되고 1치아 당 2면 이상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치주낭측정검사의 경우 매해 청구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2014년 277만 건에서 2016년 360만 건으로 늘어났다.
치과의원의 전악 치석제거 또한 2014년 622만여 건에서 2016년 667만여 건으로 증가했으며, 치근활택술도 2014년 403만 건에서 2016년 505만 건, 치주소파술 314만 건에서 380만 건, 치은박리소파술은 6만 건에서 7만 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만 20세 이상 국민들이 보장 받던 치석제거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돼 진료 횟수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였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올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치면열구전색술은 지난 2014년 18만5천 건에서 2015년 18만8천 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2016년 18만 3천 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치면열구전색술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한 만큼 진료 횟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턱관절장애 보험청구율도 증가하고 있다.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는 지난 2014년 5만 건에서 2016년 9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단순자극은 9만 건에서 17만 건, 분사신장치료도 3만 건에서 7만 건으로 늘어났다.
급여 임플란트·틀니 증가
임플란트 및 틀니치료의 보험청구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원의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3단계) 진료를 놓고 보면 지난 2015년 환자 수는 6만6천여명, 진료 횟수 11만 건이었으나 단 1년 사이 환자 수는 20만 명, 진료 횟수 32만8062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틀니 진료도 마찬가지다.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화로 인해 레진 완전틀니 환자 수는 2015년 6만4천명에서 2015년 2만1천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금속상 완전틀니 환자 수는 3만 명에서 9만 명으로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 부분 틀니 환자 수도 2014년 9만6천명에서 2016년 19만 명으로 증가했다.
임플란트와 틀니 유지관리의 보험 청구율도 증가하고 있다.
의치조직면개조-첨상-직접법은 지난 2014년 1만4천 건에서 2016년 4만1천 건으로, 의치수리-인공치수리는 2만6천 건에서 12만 건으로, 의치수리-의치상수리는 8천 건에서 3만6천 건으로, 의치조정-의치상 조정은 3만 건에서 10만 건으로, 의치조정-교합조정-단순은 1만 7천건에서 6만 건으로, 클라스프 수리-단순은 4천 건에서 2만 건으로 증가했다.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환자 수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율도 50%에서 30%로 인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