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현안 문제 의식 ‘비슷’, 해법도 ‘비슷’

지난 10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공통 질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폐지 대책

 

김철수 후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와 같이 대응해 사전심의제를 재도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자율심의기구의 주체가 되서, 치과의사 중심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을 연구검토해 진료수가 광고 금지를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영섭 후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사전심의자율기구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할 것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자율기구를 의료인 중앙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금지’ 의료법 조항을 연구해 비급여진료비 허위 광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이상훈 후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금지’ 조항만으로 비급여 수가 광고를 절대 잡을 수 없다. 의료인 중앙회 단독으로 사전 자율심의권을 가지고 가야하는 지, 소비자단체와 같이 가져야 하는 지 쟁점이 남아있는데 소비자단체는 가격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 각 의료인 중앙회 단독으로 사전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공통 질문
보조인력 구인난 대책
 

박영섭 후보
회장이 된다면 보조인력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 

먼저 치과진료간호조무사 제도를 법제화 시키고, 동시에 청와대, 감사원, 정부 등 모든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데스크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학교에 치과경영과 신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상훈 후보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치과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합의, 양보를 통해 ‘덴탈어시스턴트제도’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치과위생(학)과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에 치과위생(학)과를 신설하고, 메디컬의 간호인력 개편처럼 1급 치과위생사는 대학병원 교육연구 위주로, 2급은 취업 직무교육 위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료구인구직 사이트 구축과 치과경영관리사 확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 하겠다.
 

 김철수 후보
임기 내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반드시 신설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조정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탈락하는 매년 500~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치협에서 장소와 예산을 지원하고, 치위생(학)과 교수들이 교육을 담당해 재응시 합격률을 높이겠다. 500명이면 치위생(학)과를 10개 신설하는 효과를 보인다. 치협 내에 보조인력 해결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개발 이사직을 신설할 것이다.
 

공통 질문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대책
 

이상훈 후보  
사회보장성 성격의 노인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별도 통합해 치과계 보험 수가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노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청소년, 영유아, 임산부 분들에게 지속가능한 보험치료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 치협 정책연구소 산하에 보험정책연구기구를 신설해 보험정책과 논리, 보험항목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김철수 후보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확대해 4개 임플란트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분리되는 구강예방진료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고 신의료기술 개발을 통해 진단검사 분야의 새로운 급여항목을 늘릴 것이다.

 

박영섭 후보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보험이사를 한 명 더 증원시켜 보험정책팀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급여 항목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데이터를 비축해 국민과 회원이 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뤄나가겠다.

기존 보험항목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분과 학회와 공조해 연구할 것이며, 또한 기본진찰료에 포함된 항목이나 비급여에 포함된 항목, 신기술을 개발해 관련 학회와 연구하겠다.



후보 문답
김철수 후보 질문
 

김철수 후보
이상훈 후보 측 공약에 젊은 인재들을 선배치과의사들이 받아들여 능력 있는 치과의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달라.

 

 

이상훈 후보
멘토링 시스템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 고민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젊은 치과의사들이 개원해서 안정적으로 치과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

 

 

김철수 후보
치협의 각 시도지부에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패용에 관한 지침이나 정확한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 시도지부가 혼란을 겪고 있다.

 

 

박영섭 후보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패용건은 법제 파트에서 수신하고 법제이사 담당이다. 그러나 치무파트에서 복지부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어 치무파트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패용에 대한 반대 입장 및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복지부에 전달했다. 나중에 복지부의 공문을 보니 유예기간이 한 달로 정해졌다.

 

후보 문답
박영섭 후보 질문

 

박영섭 후보
김철수 후보 공약에 회장 상근제 급여를 전액 기부해 특별사업비 별도 회계를 신설하고 신규개원의 경영 컨설팅에 사용하고, 그리고 최초 개원, 출산 여성치과의사 협회비 3년간 면제, 육아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3년간 급여 반납금액으로 이 모두가 가능한가.

 

김철수 후보
치과시설물 관리 등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덴콜 시스템에 예산을 3500만 원 배정하고, 육아지원 시범 사업에 2500만 원 배정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 사업 예산에 3000만 원, 병원 경영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 원, 실버치의 은퇴 후 전직 지원에 2000만 원, 예비비로 3000만 원 등을 잡아놨다.

 

박영섭 후보
김철수 후보는 치협 내 상근 임원 필요성과 치협 직원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민호 부회장 후보
김철수 후보를 대신해 말하겠다. 인위적인 치협 직원 구조조정은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업무 분장 등을 통해 사무처 개편은 생각하고 있다. 상근 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영섭 후보
이상훈 후보는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싸우느라 성금을 걷는 등 고생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 있는가.

 


 

이상훈 후보
치협 부회장이 일개 회원에게 어떤 성과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지만 답변하겠다. 6년 전 치과계 최초로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깃발을 들어 올렸으며, U치과 전 지점 수사 의뢰, R치과 전 지점을 고발조치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회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박영섭 후보
이상훈 후보가 치협 회장이 된다고 하면 1인1개소를 사수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려달라.

 

이상훈 후보
1인시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시민단체와 공조해 의료영리화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하고,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척결, 위임진료를 척결하겠다. 불법사무장치과, 불법의료광고 대응은 제일 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열심히 할 것이다.

후보 문답
이상훈 후보 질문
 

이상훈 후보
박영섭 후보는 자신을 집행부 공식 후보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김철수 캠프에도 부회장 후보가 있으므로 집행부 공식 후보가 아닌 지 밝혀 달라. 집행부 후보라면 공과 과를 모두 안고 당당히 현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준엄하게 받는 것이 옳다. 아울러 전문의제와 관련 미수련자 보호방안을 알려 달라.

 

박영섭 후보
집행부 후보라는 표현자체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현 집행부 부회장을 지낸 분들이 각 후보 캠프에 다 있다. 법제를 담당하지 않았으나 전문의문제가 회원들이 바라지 않는 대로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3년 전 선거를 통해 현 집행부에 들어왔는데 회장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회장을 비난하고 나가야 하는가. 나를 뽑아준 회원이 있었기에 현 집행부가 탄생했다. 회원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을 해왔다.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지켜야 한다. 전문의제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똑같은 법에 의해 가야한다고 했다. 회원들이 공약을 보고 판단하기를 기다리겠다.

 

이상훈 후보
김철수 후보 측은 전문의제 문제에 대해 전체 치과의사 보다 임의수련자 입장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경과규정이 진행되면 미수련자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달라.

 

김철수 후보
기존 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다만 전제 조건은 미수련자에 5개 전문과목을 신설해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 단일 과목 신설을 밀어붙여 큰 혼란이 왔다. 

기존수련자 경과조치는 이미 결정됐기에 기존수련자가 편안하게 전문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미수련자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고, 황금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