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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돌봄위원회, 치매·장기요양 어르신 구강돌봄 체계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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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돌봄위원회, 치매·장기요양 어르신 구강돌봄 체계 구축 박차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5.02.0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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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회의서 구체적 실행 방안 논의
2026년부터 출장 구강검진 법적 허용 추진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구강돌봄위원회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이하 돌봄위)는 지난 2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스마일재단 이사장도 겸하고 있는 이수구 위원장을 비롯해 임지준 간사(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부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과 한지형 부회장, 김의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 대표, 서혜원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서 구성된 4개 TF 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통합돌봄추진법 및 방문진료 법률 정비 TF는 (사)돌봄과 미래와 협력해 치과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치협 차원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TF’를 구성해 방문 구강진료의 법적 근거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 관련 TF’는 요양기관 출장 구강검진 제도 마련, 방문구강관리 및 진료 수가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올해는 치협 시도지부 임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요양원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등과 협력해 전국 요양원의 구강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돌봄위는 간소화된 통합 검진지를 2월 말까지 마련하고, 검진 참여 치과의사들에게 보수교육 점수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에는 전국 4,500여 개 요양시설 중 최소 10% 이상에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6년부터는 출장 구강검진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구강관리 대책 TF’는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목표로 ‘치매안심치과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치협, 스마일재단,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협력해 참여 기관을 모집하며, 네트워크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요양원이 보건소를 통해 진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관리 교육 커리큘럼을 5월 8일까지 마련하고, 상반기 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협력해 보건복지인재원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동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돌봄과 미래와 공동으로 ‘치매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치매 어르신 치과 수가 문제, 치매 진단 시 구강관리 개시 방안, 치매 공공의료체계 구축 필요성,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치매 어르신 방문구강관리 시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3월 중 개최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더욱 체계적인 구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수구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치과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차근히 실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돌봄위는 2025년 초고령사회 원년을 맞아,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강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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