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논란] 정부, 비급여 정책 관련 입장 ‘요지부동’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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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논란] 정부, 비급여 정책 관련 입장 ‘요지부동’ 자세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9.2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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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분, 비급여 정책
미용 의료 플랫폼에 진료비 공개 허용?

정부의 ‘비급여 정책’은 치과계뿐만 아니라 전 보건의료계 단체들로부터 공분을 사는 모습이다. 

‘2022년도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용 자료제출 일정’이 고지된 지난 9월 5일, 정부의 2차 경제규제 혁신 개선과제 36개 중 의료 플랫폼 방안이 발표돼 논란이 됐다.

논란의 대목은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부분이다.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온라인 미용 의료정보 플랫폼 ‘강남○○’ 등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상 정부가 허용한다는 말이 된다.

곧이어 보건 의료계 3개 공급자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동 성명서(지난 15일)로 논란이 된 대목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개된 비급여 정보를 담은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허용하는 듯한 정부 방안이 나와 해당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운 꼴이 됐다. 나아가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제도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계, 비급여 정책 투쟁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2013년 1월 상급종합병원(29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 항목은 616개에 이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3(2020년 9월 4일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기준(고시, 2021년 3월 29일 개정) 등에 있다. 
이를 두고 치협 등 의료공급자 단체들은 “정부가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그 항명의 목소리는 치과계에서 가장 크게 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지부) 중심의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와 1인시위, 치협의 공조과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다만, 목표만큼은 동일한 지점(현 비급여 정책 반대)을 바라보는 모양새다.

의협은 제40대 집행부까지는 정부와의 회의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한다. 이어 출범(2021년 5월)한 현 41대 집행부(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와 치협 등 의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 다시 참여하는 등 행보를 잇고 있다. 다만, 비급여 정책을 향한 ‘규탄 및 강한 반대’ 입장만큼은 계속 고수 중이다.
 

“정부는 입장 고수할 것” 중론
이 같은 의료계의 규탄의 목소리에도 복지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에 가까워 보인다. 이미 고시된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만 보더라도, 지난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자료제출 일정이 연기된 바 있으나 올해는 자료제출 일정이 고지되는 등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 장관 부재로 인해 고시가 연기중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보건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과계 중앙단체 및 지부 등이 중심이 돼 규탄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규합 여부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치협 이사회 후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치과계의 눈이 치협 이사회를 지켜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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