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 저가경쟁 심화 가능성,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치과계의 이슈였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은 8월 17일로 마감됐다.
치과는 제출기한 마감 1주일 전까지는 비급여 진료비 제출비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막판 일주일간 대폭 상승해 의협, 한의협보다는 낮더라도 90%에 가까운 치과가 내역을 제출했다.
치과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박태근 치협 회장이 보궐선거 당선 후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거부 및 철회 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현실적으로 고시까지 시행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치과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고시 시행전인 비급여 보고 의무에 집중하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출에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비판적이었던 치과가 높은 제출비율을 기록한 것은 박 협회장이 제출을 간곡히 호소한 부분 외에 최대 2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등의 우려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에는 불만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무시할 수 없고 따라야 하는 개원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후폭풍 및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이번에 처음 비급여 진료비용내역을 제출했는데 입력 과정이 복잡해 혼란스러웠다”며 “진료 외에 행정적인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치협 “개원가 우려 인식…대책 마련중”
하지만 A원장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악용 가능성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면 일부 의료정보 플랫폼업체들이 저가정보만을 모아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치과간 저가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어플에 치과광고 등을 붙일 경우 다른 치과들도 울며겨자먹기로 광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신속하게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B원장 역시도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면 어느 치과가 더 받거나 덜 받는지 알게 될 것이며 환자들이 치과의사의 경험과 시술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저가를 제공하는 치과를 선호할 것으로 걱정된다”고 밝힌 뒤 “마찬가지로 일부 업체에서 비급여 가격정보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개원의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개원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현재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중이다. 국회가 아닌 주무부처 차원의 보완입법도 가능한만큼 치과계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