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의 개발, 소고기를 먹는 것을 금함으로써 소들이 먹어대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아껴 식량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핵확산을 금하는 새로운 국제조약의 결성, 중앙집권화의 약점과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지역화와 분권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리더십이 요구된다. 기존의 조립라인을 대체하는 좀 더 인본주의적인 생산시스템이 도입되는 것,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 이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앨빈 토플러가 이 책을 쓰면서 마음에 새긴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 경제학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특정 수준의 성장률이나 특정 수준 이하의 실업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환경을 포기한다면 현재를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으로 미래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자원 부족을 원자력발전소로만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늦어질 것이고, 원자력발전소의 재앙적인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일본이나 러시아의 원전폭발 사고가 부른 참사처럼 미래의 경제적인 안정은 요원할 것이다.
오늘날 식품회사에서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가공식품에 각종 화학첨가제와 인공색소, 인공조미료를 넣고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고용창출보다 사람들의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클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제시스템이 지구상의 다른 많은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직 경제발전만을 추구해 왔으나 이제는 경제, 사회, 문화, 생태계 등 많은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당장의 경제적인 이득이 미래의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로 되돌아 올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흘러간 과거를 다시 복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향후 우리는 직업이 필요하고 사회통합과 가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와 또 같은 직업, 교통시스템, 주택, 사회정책, 가족형태가 아닐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과거로 회귀하고자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영자단체인 고용주전국위원회에서는 국가차원에서 1960년대 일본처럼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성장 제일주의를 추구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반복될 것이다. 지금의 일본에게 있는 상당부분의 문제들이 그 당시의 무분별한 성장제일주의에 기인한다.
경제주체의 통제력 찾기
민족국가(nation-state)는 초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민족국가는 산업혁명의 산물이며 선진국의 경우 민족국가는 용도 폐기된 상태이다. 개발도상국은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여러 경제 주체 가운데 오늘날 세계경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제주체가 있다면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는 환경보호, 최저임금, 사업장 안전, 국제투자, 외환, 과세 등 여러 방면에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은행에 대한 규제는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세계 각국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 시장의 리더, 생태학자, 정치인 등이 합심하여 세계경제의 통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지지해야 한다.
오늘날의 대도시는 그야말로 식량, 전력, 연료, 교통, 의료, 식수, 전화, 우편 등과 같은 거의 모든 것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외부로부터 공급이 끓기더라도 몇 주 동안은 생존할 수 있는 고대 도시에 비해 자생력이 훨씬 취약하다. 앞으로 있을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국가시스템을 위해 자원이나 식량에 대한 적절한 비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고용정책의 수립
공장자동화가 발전할수록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줄어들고 대신에 화이트칼라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수가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산업화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정부는 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환경분야에서도 많은 서비스 수요가 있다. 산림 재조림, 토양복구, 폐광촌 재개발, 하천청소, 소음방지, 자원재활용 등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초산업화사회를 산업화시대의 방식으로 통제 할려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초산업화시대는 다양성의 시대이므로 국가정책이나 경제문제도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결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집중화된 권력에서 지방정부로의 권력이양을 통해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치과보철학회 유동기 공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