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항목에 교육·상담 추가,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 확인가능
올해 세종 및 강원 원주시 학생 대상 시범사업 실시(2024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교육부(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중1,고1) 실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하여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둘째,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항목을 추가하여,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하여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를 대상으로 이러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운영방식은 학교의 장이 지정(검진일정 포함)한 검진기관을 방문하거나 출장 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내원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출장검진도 가능하다.
검진 항목 및 수가는 근골격,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병리검사 등 10개 항목으로 기본검진비 외 성별, 비만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기본 18,210원 + 28,4200~30,810원이 추가된다.
시범사업에서는 현행 검진항목 외 검진의사에 의한 교육․상담항목(약물 중독 및 비만예방 등)을 추가하고, 검진결과 통보서에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현행 검진비용 보다 개인당 약 1만원수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기본 검진비 인상 및 교육상담항목 추가).
검진 결과 관리도 개별 학생의 검진결과를 서면으로 확인․관리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보건교사가 개별 관리해왔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개별 학생의 검진결과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건보공단)을 통해 관리(검사결과 확인 가능)하게 된다.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과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 정보를 나이스로 연계(학교에서 해당 학생 사후관리에 활용)된다.
시범사업은 세종, 강원 원주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초1․4, 중1, 고1 학생 약 3.5만 명)될 예정이며 해당 학생들은 약 3.5만명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