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문정림 정책위의장
문정림 국회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 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7월 1일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의료기관 경영효율화와 환자의 수술 입원비 부담 경감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 제도로 인해 과소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정부와 의료계, 국민 사이의 진솔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들어보고,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포괄수가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문 의원은 “그간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정작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체인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해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이어 “포괄수가제 시행은 국민의 삶의 질, 건강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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