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달 2일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에 지난 10일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4급 이하 인사로 임채민 장관 취임 이후 새로 도입된 실무자의 실별 배치와 과단위 발령 등 2단계 인사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는 이번 인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실 73명과 사회복지정책실 59명 등의 인사를 단행했으며, 구강·가족건강과에는 김인천 행정사무관, 홍순식 행정사무관, 김창완 행정사무관이 배치됐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잦은 인사이동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경우 퇴직자·파견근무자 등을 포함한 과장급 인사 128명 중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의 근무 경험자가 과거 직위 90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복지부는 과장급 이상 인사의 약 70.3%가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보건과 복지부가 교차로 배치되는 인사가 이뤄지면서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들이 잰걸음을 하게 된 사례가 많다.
A 원장은 “보건과 복지부가 교차로 배치되는 인사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들이 당장 원활하게 논의될지 의문”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당장 업무를 파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문의제나 인턴제 폐지 등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정부와 논의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인사이동이 단행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업무 진행이 가능한 순환 보직 인사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의료 핵심정책 앞두고 보직변경… 업무 연속성 우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