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의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보자. 미래 한국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걱정거리를 갖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그리고 저성장 시대이다. 이것들을 타파하고 싶어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나 원천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없이 장비만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것도 아니다. 여기에 코로나 이슈는 보건과 환경 그리고 의료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1. 일본의 사례 분석 2.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줄 수 있는 의료계의 영향 3. 의료 디지털 산업의 실질적인 영향 4. 코로나 이후의 의료계 반응 으로 나누어 들여다보았다.
1603년 이후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국시대 종결과 강력한 그리고 안정적인 에도 막부 시대가 됐다. 그 후 1868년 메이지 천황의 왕정복고와 1889년 제국 헌법이 만들어져 근대 정부가 구성됐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근대화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1880년 초기 근대화 정책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 즉 시간적으로는 20여 년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와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다. 1995년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 8726만 명을 기점으로 최고 정점을 찍고 2015년 772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총인구의 점점은 2010년 1억 2천806만 명으로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생산 가능인구 정점 3757만 명 이후 감소 추세이다. 즉 일본의 호황기는 1990년대 초반이고 우리나라의 호황기는 2010년대 중반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약 20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1>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건강보험과 간병 등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여 2017년 일본 정부의 예산 97조엔 중 사회보장비는 32조 엔이라고 하였다. 이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세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저성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어쩌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생산인구의 감소도 실업률까지 감소돼 좋아할 수 있겠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유효구인배율(구인자를 구직자로 나눈 수치)이 2017년 1.48배로 구직자 100명당 148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특히 보건 의료분야는 그 수치가 3배가 된다고 한다. 이는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 강도가 높으나 급여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참고 자료 2>
2014년 일본의 치과계는 이미 저성장과 경기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일본 야노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치과장비 및 재료와 임플란트 등 치과 관련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감염 멸균에 대한 이슈 그리고 치과용 CAD/CAM 장비를 이용한 소구치 크라운의 보철 보험 확대로 기대를 보이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3>
결과적으로 일본에는 2018년 기준 일본의 치과 병의원 수는 약 6만9천여 개소이고 편의점 수 5만5천 개소 보다 많다. 이는 1960년대 7개소인 치과대학이 2018년 기준 29개소로 늘어 매년 3500명 정도의 치과대학 입학생이 탄생한다.
여기에 고령화 시대 은퇴하는 치과의사 수는 줄고 보편적인 국민 구강건강이 좋아서 시간이 갈수록 환자 수는 늘지 않아 일종의 치과의사 공급과잉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부터 치과의사고시 합격률을 80%에서 60% 선으로 낮추려 했으나 해소되지는 않았다.
결국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은 과잉경쟁과 수가 인하 등에 따른 순이익 감소로 나타나 2010년대부터는 치과대학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 우리나라 치과대학 입학보다 일본의 치과대학 입학이 쉬워 외국인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4>
경영난은 일부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재사용이라는 일탈행위로도 나타났다. <참고 자료 5>
그래서 일본에 방문하면 개인치과 의원은 체어 2대 그리고 할아버지 치과의사와 이를 인수할 젊은 치과의사 또는 할머니 치과위생사를 자주 보게 되고 이들은 보통 대로변보다는 주택가 근처에서 볼 수 있다. 반대로 치과 그룹 형태의 치과병원은 대로변에 있고 여러 명의 치과의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