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의료시대 개막하나, 치과계 정책대안은?

우리나라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하였으며,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및 생활상황 등에 관해 조사한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3년 9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0,078명의 노인(남성 43.9%, 여성 56.1%) 조사를 실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대한민국 노인 세대의 현황과 함께 노인 세대가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저작능력에 관한 상세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인은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확대가 나타났으며,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접근권과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신노년층 확대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 원, 개인 소득은 2,164만 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 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1,817만 원으로 각 항목별로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3.8%, 공적이전소득 25.9%, 사적이전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이며, 2008년 대비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재산 상속 등에 대한 가치관 및 사회활동 형태 등 변화다.

노인 연령, 재산 상속, 장사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 경로당 이용률 감소 및 친목 단체 참여율 증가, 스마트폰·컴퓨터 보유 증가 등을 보인다. 재산 상속 방식에 관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8.8%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기존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2020년 17.4% → 2023년 24.2%)하였다.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현상’과 관련해, 노인의 67.2%가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2020년 대비 2023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에서 76.6%,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로 상승했고, 스마트워치 보유율은 2023년 2.1%로 나타났다.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노인 맞춤형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29.5%, 정보화 교육 다양화 27.4%, 스마트기기 이용료 지원 21.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건강 상태 지표의 개선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증대다.

우울증상, 낙상사고, 외래진료 등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지표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 이용 비율이 큰 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이다.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18.6%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상태를 조사한 결과,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은 47.2%로 나타났다.

돌봄제공자 질문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9.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30.7%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가족 81.4%, 친척·이웃 등 20.0%, 개인 간병인 등 11.0%로 나타났다.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9.4%, 보통 32.2%, 부족하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으며, 돌봄서비스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기능회복훈련·재활서비스 37.0%, 서비스 내용 다양화 25.7%, 시간 확대 24.0% 순으로 응답했다.

넷째 가구 구성의 변화와 1인 가구(독거노인)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구형태는 부부가구(55.2%), 1인 가구(32.8%), 자녀동거 가구(10.3%) 순으로, 1인 가구(독거노인) 비율이 2020년 조사 대비 급증(13.0%p↑)하고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2.0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하였다.

1인 가구 중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부부 가구의 48.6%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증상’,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2020년 67.8%에서 2023년 64.9%로 감소했고, 전체 노인의 9.2%는 연락가능한 자녀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노인세대의 치과치료 접근권과 저작기능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치과치료가 필요한 노인, 진료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1년간 치과 치료가 필요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노인 35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 15.2%, 거동 불편(동행할 가족이 없음) 7.6%, 시간이 없어서 4.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치과 미치료 이유를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경제적 이유, 병원 예약이 힘들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거동이 불편해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에 비해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동 불편의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75~84세 연령군에 속한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거동 불편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형태에서는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59.8%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 치과 미치료 이유를 보면, 무학인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거동불편,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전문대학 이상 졸업 군은 경제적인 이유와 치료 과정의 두려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 치과 미치료 이유로는 미취업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68.2%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제2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79.8%를 차지하였으며, 중위소득별 치과 미치료 이유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68.3%로 가장 컸으며, 150% 이상인 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51.2%)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24.3%)가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외에 거동 불편, 진단이나 치료과정의 두려움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노인의 저작 능력 분석 보고, 틀니등 보조기 사용률 25%

씹는 능력(저작 능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함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 68.5%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9.0%는 불편한 편이다, 2.5%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30.3%)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35.0%)이 씹는 데 불편함(불편한 편+매우 불편)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의 불편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무배우 노인인 경우, 독거가구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할수록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상태별로는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59.8%가 씹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25.5%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씹는 능력과 관련한 보조기(틀니 등, 임플란트 제외) 사용률은 25.0%로 조사되었다.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 군에서 씹는 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보조기 사용률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은 30.0%로 유배우 노인(21.7%)에 비해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가 각각 28.8%, 30.1%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보조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와 관련해서 미취업인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이 28.6%로 취업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이 35.0%로 다른 집단에 비해 씹는 능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았으며, 중위소득별 집단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은 46.3%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 20.1%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 고령층 전반적인 의료·돌봄·복지 수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토대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한 주거·일자리·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4년 95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250개소로 확대해나간다. 정부의 의료정책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 '노인을 위한 의료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치과계도 이 같은 정부의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 속에 치과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관심과 정책 제안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