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임금 명세서 지급하고 계시죠?

최근 매우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였는데 지급 일시가 다소 늦었다는 이유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가 나온 것이다. 악의적으로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했던 것은 아니고 급여 산정의 의견이 대립하여 이를 정리한 후 급여일 2일 후 지급하였던 것인데, 분쟁의 달 1건, 2일 늦게 지급한 건 1건 총 2건으로 미교부 과태료가 나왔다. 이에 이번 칼럼을 통해 꼭 체크해두길 바란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란?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 등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명세서 필수 포함 항목
기본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인적 사항(이름 등) △임금 지급일 △총 지급액 및 세부 내역(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공제 내역(4대 보험료, 소득세 등) △실지급액 △이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명시

■임금명세서 교부 방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전산 시스템이 미비해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가 어려울 수 있지만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①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임금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기본적인 임금 항목을 쉽게 입력하고, 자동으로 명세서를 생성할 수 있다.

② 급여 아웃소싱: 급여 아웃소싱은 사업장에서 직접 급여 및 임금명세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외부 업체에 이를 맡기는 방법이다. 급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법인의 경우 임금계산, 4대 보험 관리 등을 포함하여 임금명세서 교부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고 있다.

③ 임금명세서 양식 제작 및 활용: 직접 임금명세서를 제작하는 방법은 임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엑셀이나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금명세서상 필수 포함 항목을 반영한 기본적인 양식을 만들어 매달 급여대장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원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2번으로 운영하시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 번거로움과 비용의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아웃소싱이 경제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