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향후 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업무 방향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의 틀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6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대내외적 경제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으며(’23년 5.47%),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중위소득 30 → 35%)해 나가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23년~)하고, 의료비(연 소득 15→10% 초과 시), 대상 질환(6대 중증질환→모든 질환), 지원 한도(3→5천만 원)를 늘리고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한다.(4인 기준 130 → 154만 원)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22년~ 시범사업),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2년 13→23년 14만 명) 하고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월 100만 원, ’22.7월),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인상한다(7 → 8천 원, ’23년). 노인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예: 문화재지킴이 등) 위주로 확대한다.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위기정보 34→39종, ’22.9월)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22.9월)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출산･재산변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e나라도움(기재부)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부당이익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2.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품질 인증 등 기존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 지불 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속 지원하되 그 외 소득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선·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나간다.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조성, 조직화·규모화 지원 등 사업자·이용자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기술개발(스마트 R&D)도 확대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확대·개편하여 사회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고 진흥 기반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확대(10→30개소, ’22.9월)하고, 요양-의료 통합판정, 재택의료센터 도입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23년)와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24년)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앱 등을 통해 확보된 자가측정정보에 기반한 자동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환자 맞춤형 정보·교육제공 및 상담서비스 실시해 검사주기를 10년 → 2~3년으로 단축한다.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하여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만 0세 (’23) 70만원 → (’24)100만원 // 만1세 (’23) 35만원 → (’24)50만원으로 진행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 → 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중앙·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사업 사전 심의 등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복·누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4.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지난 2년 7개월 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하여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한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하였으며,(10,002개소, 8.19)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하여 중증화를 방지한다.(패스트트랙 시행)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7.27 기준 1,082 → 8.19. 기준 2,175개소)

선별진료소(602개소), 임시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665개소 중 야간 109개, 토요일 529개소, 일요일 405개소 운영 중(8.19.)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12,447병상 참여 중) 총 629개 병원에서 12,447개 병상 운영 계획으로, 현재 6,629명이 일반병상에 입원 중(8.19. 기준) - 지정병상과 일반병상을 통해 21만 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22년 617병상 + ’23년 1700병상) -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 시·도의사회와 중앙-지역의료협의체를 운영하여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5.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선택과 집중 투자」 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한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 한 7천억 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5개:~’27년 완공 목표(질병관리청)), 책임의료기관(권역:17개, 지역:70개), 지방의료원(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하여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보험료 24% 인하(월 3.6만원), △피부양탈락자(27.3만명) 등 일부 보험료 인상세대는 4년간 단계적 경감(80%→60%→40%→20%) 한다.

6.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기업(~’26년, 13조 원)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22년~)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22년),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22.10월) 등을 통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적된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100만 명 데이터 축적 목표, ’22년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예정)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마련할 계획이다.(’23년 초 개통) 이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인력양성 허브(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22.10월)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