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9천, 우려되는 인력과잉

최근 치과계에 ‘치과의사 공급과잉’ 적신호가 포착됐다. 3년 뒤인 2025년, 치과의사가 기존 예상치인 4000명의 두 배가 넘는 9000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3년 본지는 『2020년 노는 치과의사 생긴다』는 제목으로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측한 바 있다.

당시 기사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가 2025년도에는 약 4000~5000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과잉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인력 과잉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살펴보면 2025년에는 치과의사가 최소 8881명에서 최대 9209명까지 증가될 것이란 결과가 나와 인력과잉 속도가 더 빨라졌음을 예견했다.

연구팀은 치과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치과의사 생산성 조사 △향후 치과의사 공급 예측 △치과진료 수요 예측 △치과의사 수습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중 향후 치과의사 공급 예측은 건강보험통계에 수록된 요양기관 종별 인력 현황 중 치과의사 수를 이용해 추계했다.

연구 결과, 2025년에 필요 치과의사 수는 2만명인 것에 비해, 공급된 치과의사는 2만9000명으로 계측했다.

연구팀은 치과의사 공급 과잉은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제시됐으나 다양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과잉 공급은 의료 수요를 높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증대시키거나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치과의사 간 경쟁 심화, 신규 치과의사 진입을 방해할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팀은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등 인력 수급의 총량 조절 △지역 의료 수가의 개정 등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조절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에서 20년 가까이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본인은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 막 개원하려는 개원의들은 홍보 수단이 없어 저수가 가격 마케팅을 하는 현실”이라면서 “적절한 치과의사 공급이 필요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을 기존 750명에서 625명으로 16.7% 감축시킬 것을 요구하며 다각도로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심각해질 때로 심각해진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빠른 차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