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 방문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세 아동들의 평균 충치 개수는 1.84개로 OECD 가입국 평균 1.2개보다 0.64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은 전체의 15%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1년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험사업’을 총 30억원(연간 10억 원)을 투입해 3년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고, 1인당 4만8천원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 구강 건강 활성화를 추진했다.
아동 주치의 제도의 현재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해 서울시에서는 만 5세 아동 유치우식유병률은 2015년 36.1%⟶2018년 35.2%로 감소했으나, 전국평균 33.9%보다 1.3% 높아 우식유병률 감소를 위해 구강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및 우식발생 전, 적극적 예방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만 12세 영구치 우식유병률은 2010년부터 감소추세이나, 전국평균 6.9%보다 0.9% 낮다. 계속적인 감소를 위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대안의 문제가 대두되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얼마 전 정부는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현재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전국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영유아 구강검진은 18~1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총 3차례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부터는 30~41개월 시기까지 더해 총 4차례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아동치과주치의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추가 진료나 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상진(용인 쥬니어치과) 원장은 “서울, 경기권에서는 주치의 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다. 어느 정도 선진국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보호자 동반해서 방문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의사와 소통의 문제, 평소 구강 관리 등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일부 치과에서 대진의를 통한 학교로 방문하여 제대로 된 장비와 기구 없이 단체로 진행하는 구강 검진은 투입된 재정에 비해 실제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부 보건교사의 업무 편의성과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치과 의사들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원장은 "좋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좀 더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첫 번째 영구치가 맹출하여 치면 열구 전색과 구강교육이 수반되야 한다. 무엇보다 구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할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치과 주치의 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아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