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보 수가 인상률, 임금 및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쳐
치과 치료를 고려하는 환자에게 ‘최저가’란 단어가 주는 유혹의 효과는 강력하다. 이 점을 치과계도 알고 있다. 근래 자본력을 무기로 교정, 임플란트 등 업체로부터 제품 대량구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박리다매’ 방식의 운영을 하는 치과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동네치과’에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운영(영업)방식이기에, 대형 치과병원의 저수가 전략 운영방식에 딴지를 걸만한 타당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약한 로컬 치과병의원은 상대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치과병의원 전문경영컨설팅 기업을 경영 중인 A대표는 “저수가 경쟁에 대한 의견은 치과의사마다 분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의 경우 특정 치과병의원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다고 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단정 짓긴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먹튀’를 하는 경우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숙련되지 않은 시술과 치료로 환자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일부 치과의사가 문제라고 본다”며 “치과개원과 경영도 시장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치과가 있는 반면, 경영 어려움에 폐업을 하는 치과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운영 노하우로 치과를 경영해 나가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저수가경쟁, 의료서비스 하향평준화 시킬 것
치과계는 현재 저수가 항목 진료에 따른 원가부담과 치과계 내 저수가 경쟁 심화에 따른 경영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수가의 원가보전률은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高물가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해마다 오르고 있는 임금 인상, 재료비 원가 상승 등이 겹쳐 치과계 생태계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약육강식의 서늘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은 치과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한다. 2018년 16.4% 인상으로 157만 3770원을 기록했던 임금은, 매해 상승해 2023년 201만 580원으로 결정됐지만 치과 건보 수가 인상률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치과 개원 양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2021년 6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632개소에서 2019년 602개, 2020년 548개 하락세에서 개원 회복기를 맞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론 이른바 ‘페이닥터’의 개원 시점이 과거 3년차 이상일 때에서 최근 1~2년차로 그 시점이 좁혀졌고 치과시장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치과계 및 저수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치과병의원 전문경영컨설팅 A대표는 “박리다매식의 치과 경영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치과 경영을 위해 저수가 정책으로 가는 것은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이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新저가가 생겨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향평준화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수가 정책을 채택한 치과병원이든 적정한 수가를 받는 치과병원이든 환자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은 누구에게나 상존한다. 저수가 경쟁이 가져온 문제의 핵심은 자본력이 떨어지는 많은 치과병의원의 상대적 손실에 대한 대처와 치과계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느냐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