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 산업 정책 드라이브속 치과계도 전략개발해야
2022년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출범을 앞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보건복지 분야 정책은 크게 3가지로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공평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 구축이다.
세부적으로는 첫번째,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로 지역별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 의료비 부담 완화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세번째로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새 정부는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스마트 건강관리를 ICT 기반 서비스로 구축해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를 케어플랜하고 건강관리서비스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와 아동 진료체계의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도입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도 강화해 나간다.
의료 취약지에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예방접종 확대와 백신 무료접종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이같은 새 정부 정책은 국민 건강 관리 확대 전략의 일환이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미래 의료재정 지출 증가도 예상된다.
새 정부 정책 과제 중 또 다른 축은 바이오‧디지털헬스를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 산업 강화다.
새 정부의 보건 과제 목표는 보건안보 전략기술의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정밀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에 대한 체계 구축과 바이오 헬스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과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은 탈냉전 후 수십년간 형성된 국제질서가 깨지는 상황하에 미·중 패권경쟁 격화, 3년째 이어지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 세계에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저금리와 환율 안정세 속에 치과계 역시 코로나로 인한 시장 위축에도 크게 동요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올 하반기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수위의 국정과제는 대국민 홍보를 위한 거시적인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다듬지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5년만에 다시등장한 시장 주도형 정부의 정책 속에 치과계가 대국민 보건 의료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시점이다.
